아직도 시진핑이 중국을 지배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뉴스를 안 보는 거다.
2025년 중국은 겉보기에 시진핑 1인 체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는 조용히 균열이 시작되었다. 부동산 시장 붕괴, 청년 실업, 소비 둔화, 디플레이션. 경제적 몰락은 권력 기반을 뒤흔든다. 시진핑의 카리스마는 외피일 뿐, 실제 중국을 움직이는 힘은 이미 경제 실용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공산당보다 무서운 건 계산기 든 테크노크라트다.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수용했다면, 장유샤는 수지타산을 신으로 모신다. 공산당 이념 따위는 장식이다. 환율, 투자수익, 국가신용등급 같은 차가운 수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제 관료들이 실질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익과 손실만 남았다.
사회주의를 다시 꿈꾸는 바보들을 위한 변명
사회주의는 항상 "공정"과 "평등"을 외쳤다.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다. 소련은 망했고, 베네수엘라는 붕괴했고, 북한은 굶주렸다. 평등을 꿈꿨지만 결과는 평등한 가난이었다. 그래도 아직도 "분배"를 외치는 이들이 있다. 역사가 증명했음에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무지거나, 아니면 편견이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있다 — 아니, 이미 버렸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중국은 경제만큼은 시장에 맡겼다. 정치 간판은 여전히 공산당이지만, 경제 내부는 자유시장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장유샤 같은 관료들이 힘을 얻는 건, 체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간판을 유지한 채, 철저히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하고 있다.
한국형 AI? 메타가 24조 쓸 동안 우리는 PPT 만들고 있었다.
AI 경쟁은 자본과 리스크를 먹고 자란다. 메타, 구글, 아마존은 AI 인프라에 수십조 원을 태운다. GPU 하나가 수천만 원. 그런 걸 수십만 장씩 사고 또 산다. 반면 한국형 AI는 예산 몇 조를 쪼개 쓰며, 행정적 승인 절차에 시간을 소모한다. 혁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탄생한다. 국가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 싸움은 시작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다.
소액주주 보호? 웃기지 마라. 그건 대기업 죽이는 법이다.
상법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경영권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 약화는 결국 장기 혁신 투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장기 투자 없이 장기 성장도 없다. 외국 투기자본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며 기업을 갉아먹는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가 약해진다. 소유권 없는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BRI 가입은 안 했지만, 경제는 이미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한국은 BRI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경제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상법개정, 국유화 흐름, 기본소득 확산 같은 것들이 모두 경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된다. 중국은 과거처럼 무력을 쓰지 않는다. 법과 제도를 무기로 사용해 경제를 지배한다. 현대의 신식민지화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자유를 잃고 싶다면 계속 복지와 기본소득을 외쳐라.
복지와 기본소득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통제수단이 될 때, 자유는 사라진다. 국민은 점점 국가에 의존하게 되고,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기 쉬워진다. 세금을 걷고, 빚을 지고, 결국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억제된다. 자유는 소유에서 나오고, 소유를 파괴하면 자유도 무너진다.
결론 – 자유를 포기하면, 부도, 주권도 함께 사라진다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국유화는 실패했다. 국가주도 AI는 실패할 것이다. 소유권 약화는 경제를 죽인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유시장이다. 자유시장이야말로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이끄는 진짜 힘이다.
DIN의 한마디
투명하다 못 해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인다.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을 외친다. 그러나 실상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장식에 불과하다. 진짜 투명함은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