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상패권에서 드러난 진짜 얼굴 | DIN의 글로벌 분석

 

글로벌 무역인가, 글로벌 위협인가? 이미지 : ChatGPT 생성

🧨 “협의인가, 협박인가?” 중국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

2025년 4월, 중국은 동남아 주요국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력 요청'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협의'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일정이 아니라, ‘일대일로 해상 루트’를 매개로 한 글로벌 패권 전략의 확장이며,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자국 수출 경로를 사수하려는 초조한 전략이 반영된 것입니다.

🇨🇳 중국은 왜 항상 ‘강요’로 시작할까요?

중국은 자주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협의 없는 일방 통보
• 경제적 의존을 통한 압박
•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 구조적 종속

일대일로(BRI)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 자본에 종속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져 항만·철도·통신망 등 핵심 인프라가 중국 국영기업에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신(新) 식민주의입니다. 무기 대신 ‘빚’과 ‘통신망’을 이용한 침투입니다.

🛳️ [사례] 호주 다윈항의 99년 임대 사건

2015년, 중국 국영기업 산둥란차오 그룹은 호주의 전략적 항구 '다윈항'을 99년 간 임대했다. 이곳은 미 해병대 주둔지와 매우 인접한 곳으로, 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다.

이 사건은 중국의 항만 투자 목적이 단순 ‘경제적 수익’이 아닌, 전략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임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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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이렇게 마구 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대비 낮고, 민간 기업들의 자생력도 약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 수출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 지원
• 재고 손실 보전 지원
• 글로벌 시장에 대한 ‘덤핑 수출’
• 145%의 미국 관세를 감수하면서도 수출 지속

이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로 돈을 ‘복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앙은행이 국영은행에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고, 국영기업은 손실을 감내하며 생존합니다. 여기에 지방정부는 실적 중심의 성장 압박으로 더 많은 부채를 끌어다 씁니다.

이는 ‘빚 → 성장 → 더 큰 빚’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결국 국가의 재정 건전성, 민간 소비, 시장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구조입니다.

🧬 기술 강국? 실상은 ‘기술 편취 대국’입니다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선도국을 자처하지만, 그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 합작 조건을 내세워 외국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
• 유학생·산업스파이 등을 활용한 기술 유출
• 틱톡·화웨이 등 중국계 기업이 미국·유럽의 알고리즘과 칩 기술을 흡수

최근 딥시크 해킹 사건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연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한 배경에는 이러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 환율은 왜 이렇게 ‘안 흔들리는 걸까요?’

중국의 환율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에 기반합니다.

• 인민은행이 매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고정
• 외환유출 제한 (송금·해외투자 등 통제)
• 위안화 강세 방지를 위한 대규모 달러 보유

게다가...

가설: “만약 환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막대한 위안화를 찍어낸다면, 실제 유통되는 돈의 양을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닐까요?”
이는 화폐 공급량을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이 통화정책을 시장의 신뢰가 아닌 ‘은폐’와 ‘통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국내에서 중국인이 받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한국 내에서 중국인이 누리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자유 매입 (중국인은 한국 가능, 한국인은 중국 내 매입 불가)
• 건강보험 이용 후 출국 (‘먹튀’ 문제)
• 재외동포(F-4) 비자 혜택, 국내 창업 지원
• 비자 연장, 불법 체류 이후에도 완화된 처벌

대한민국은 글로벌한 ‘시장’이라면, 중국은 ‘침투의 대상’으로 보는 국가입니다.

🌐 마무리하며

중국은 단지 한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기술, 외교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는 ‘전략 체계’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무역, 기술 혁신, 문화 교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통제, 침투, 감시, 흡수를 통해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국가입니다.

🗨️ DIN의 한마디

무엇이 글로벌 무역이고, 무엇이 글로벌 위협인지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진실은 단순한 팩트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구조’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국을 찬성하는 세력은 의심해야 합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온 세력은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