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공식 발표: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관세 예외 명확화
2025년 4월 13일(한국시간 기준),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랜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4월 2일 발표된 행정명령 14257호(Reciprocal Tariff Order) 및 그 후속 행정명령들과 관련해, “반도체”의 정의 및 예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반도체란? – 명확화된 정의
이번 메모는 "반도체"라는 용어에 포함되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제품군이 관세 예외 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 반도체 제조 장비
- 스마트폰
- 네트워크 장비
- 저장 매체 (예: SSD, USB 등)
- 디스플레이 장치
- 기타 주요 반도체 제품
🕒 환급 조치 및 발효일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 (미 동부시간) 이후 관세가 잘못 부과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을 통해 환급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행정명령 14257호의 맥락
행정명령 14257호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체제를 선언하며 발효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일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명시되었고, 이번 메모는 그중 "반도체"의 범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 그 외 예외 품목
이번 메모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4월 2일 행정명령과 함께 관세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리
- 의약품
- 반도체
- 목재 제품
- 핵심 광물 (Critical Minerals)
-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 트럼프 대통령, 에어포스 원 발언
이번 메모랜덤 발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면제와 관련해 그 답변은 월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이는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매우 중대한 국가 정책 사안으로 인식하고 직접적인 설명을 준비 중이었음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공식 원문 링크
🧭 향후 시사점
이번 백악관 발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이 전략적 제품군을 관세 예외로 명확히 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고 동맹국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 마무리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산업 주권과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이번 메모는 미국 통상 정책의 방향성과 공급망 보호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더 많은 분석과 해설, DIN 투자노트를 통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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